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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패키지에는 GX 추진 전략을 통한 관민 투자 촉진을 비롯해 DX, 경제 안보, 산업 인프라, 물류, 관광 등 분야별 전략 투자 외에도 인적 투자, 연구 개발·이노베이션, 기업 규모별 횡단적이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면적인 대처의 추진이 담겨 있다.

본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 세제 개정, 규제 완화의 총력을 올려, 본 패키지를 구현화해, 미리 결정된 종합 경제 대책의 효과와 함께, 정부·일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와 임금의 호순환을 제대로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

한편, 세출 총액은 사회 보장 관계비와 방위비에 더해, 국채비도 상정 금리의 인상 등으로, 세출의 1/4에 육박하는 27조엔의 과거 최대가 되어, 2년 연속으로 110조엔을 넘는 규모가 되었다. 세입은 세수와 세외수입으로는 충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규 국채 발행(35조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내년도는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를 비롯해 금융 정상화의 프로세스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고, 재정 건전화와의 양립을 목표로 한 규율 있는 재정 운영에 한층 주력해 주셨으면 한다.

일반 사단 법인 중부 경제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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