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쿠폰도 정부 예산안은, 전각의의 결정된 보정 예산과 아울러, 지방 창생, 인구 감소·저출산 고령화, 임금·소득의 증가, 경제 안보에의 대응 등, 일본의 중요 과제를 근거로 한 내용이 되어 있어, 환영하고 싶다.

특히 '지방이야말로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자 지방 창생의 교부금이 당초 예산 기준으로 배증됨과 동시에 국내 투자 촉진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의 뒷받침, 방재 체제·시책 강화에 대한 예산이 조치되었음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연금·의료·개호 등 사회보장관계비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다가오는 약 38조엔, 국채의 원리 지불에 충당하는 국채비가 약 28조엔으로 모두 과거 최대가 되어 방위비의 증액이나 물가고 대책도 더해, 세 세입면에서는 세수와 세외수입으로는 붐비지 않고, 신규 국채 발행에 28조엔 남짓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를 향한 규율 있는 재정 운영에 한층 주력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경제는 비용 절감형 디플레이션에 뒤지지 않고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의 분수령에 있다. 본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에 의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웃도는 긍정적인 경제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사단 법인 중부 경제 연합회
미나가나가 미즈노 아키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