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6
회장 댓글
이번 세제 개정 대강에 대해서는, 경기의 선행의 경계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에의 배려가 이루어진 것이 되어, 평가하고 싶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는, 5%의 실효세율 인하가 실현되게 되어,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환경세가 도입되게 되었지만, 실제의 도입에 있어서는,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또,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
이것은 여전히 국제 비교에서는 고율이 되고 있는 법인 실효세율의 한층 더 인하나 소비세의 인상을 포함한 세제의 발본 개혁과 사회 보장 제도 개혁, 재정 개혁의 3개를 신속하고 일체적으로 당파를 넘어,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