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4
3회원 마이페이지
이번에 내각에서 승인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 편성 방침에서 제시한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점에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본 협회가 제창하는 바와 같이 부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동일본대지진 부흥에 관한 세입 및 지출의 관리가 명확해지며 '일본의 부흥을 우선하는 시책'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재정건전화와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는 단순히 내년도 예산 심의를 넘어 재정, 조세, 사회보장 등을 통합하는 폭넓은 국가 비전에 대한 '심의'를 포함해 보다 알찬 예산이 편성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