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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2020 회계연도에 제안된 예산은 2년 연속 100조엔을 초과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2019년도 추경예산과 부합하고, 경제대책과 방재대책에 중점을 둔 점은 환영합니다

반면, 예산 확대는 멈출 수 없으며, 부족한 수입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정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2025회계연도에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길은 극히 어렵습니다 본 협회가 주창해 온 조세, 재정, 사회보장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관련 기관 제공